고용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란 경제는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초까지 경기침체가 이어진 후 (2009년1분기가 경기바닥이었음)
                2009년부터 한국경제는 회복되었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부각되었습니다.
200년전 영국에서 방적기가 개발되고, 개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은 네드 러드(Ned Ludd)의 주도하에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까지 가파른 산업선진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본경제가 발전할 수록 고용도 늘었났고, 고용된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올라갔고 급여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던것이 점차 산업이 고도화되고 기계화-전산화가 진행되면서 
                   산업이 발전해도 고용이 늘지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서브프라임사태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가 악화된 후,
미국_유럽_중국 등 각 나라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에서 돈을 풀었습니다.
나라의 재산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해서, 경제성장율은 달성을 했지만 고용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실업율이 10%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8%중반대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장과 고용이 같이 가려면, 그 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중심이어야 합니다.
제조업은 주로 사람을 써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이 발전하면서도 고용이 늘지 않는 경제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사업과 자동차사업의 경우, 
              기계화로 인해 고용없이 매출액성장이 이루어지고, 해외생산비중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1990년대 40%이하에서, 지금은 60%가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의 질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대기업의 수익은 올라가는데, 대다수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전반적으로 고용이 잘 이루어져야 중산층이 잘 살고,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복지정책은 
                    성장위주정책보다 고용적인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지를 하려면 어느정도의 고용이 창출되고,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도 마음의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