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탈세 조세회피

 

절세: 법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

탈세: 고의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

조세회피:

                세법을 피해서 우회적인 방법과 거래로써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내서 세금을 줄이는 것

              -조세회피는 비난을 받을수는 있어도 탈세는 아니며, 법의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1.절세의 대표적인 방법

  - 절세를 하기위해 분리과세

                  소득의 분산 : 개인별과세이므로 재산을 나누어서 소득을 분산시킴

                  보험이용: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됨

                  사전증여이용: 10년동안 미성년자 1500만원 - 성년 3000만원 - 배우자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

                                        가업상속공제등의 여러가지 합법적인 방법들....

 

 

 

  - 절세하는 습관  1. 모든 돈거래에 대한 장부기재, 증빙자료 보관

                            2. 부동산거래와 재산거래등을 할 때 세무사와 국세청에 문의

                           3. 세법상에서 인정하는 금융상품과 여러가지 공제를 활용

                           4. 정해진 시간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할인해주므로 적극 이용 

 

탈세 :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 것!

         1. 매출누락 _ 수입금액누락

         2. 비용늘려서 신고

         3. 허위계약서

         4. 허위신고

         5. 공문서위조

         6. 이중장부

         7. 가공경비등......

 

조세회피: 

              국세청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것이 조세회피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도 세법을 피해서 이미 재산을 넘겨주면 과세당국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에는 소급과세금지에 의해서, 현재의 법령으로 과거의 행위를 벌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을 새롭게 만들면, 또다시 새로운 조세회피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과세당국은 포괄적과세제도를 만들어서 비슷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회피방법이 많아서 쉽지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