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부채 _ 언젠가는 터진다 !!!

일본은 강대국인가?


분명히 1970년대~1990년대까지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의 영화를 먹고사는 활력이 떨어진 나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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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1. 인구의 노령화
 2. 폭탄과 같은 일본의 국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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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같은 큰 거품기간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국가부채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해결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래 일본관련글의 많은 부분은 [삼성경제연구원 - 일본의 재정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를 인용.

2009년 일본의 예산: 102.6조엔!
               세금수입: 36.9조엔,  
              부족한 돈은? 공채 발행액: 53.5조엔!!
              (세금을 걷는 것보다, 국채를 더 많이 발행)

1.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채비율만 보면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많은 빚의 이자를 매년 돌려막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앞으로도 국채발행규모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무릅쓴 긴축이 쉽지 않죠..)

3. 빚 많은 일본이 남유럽같이 국가부도위기가 없는 이유는?

채권자 대부분이 일본국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일본 국채의 해외비중은 5.2%밖에 안됩니다.
일본국민은 저축하고,
투자할 곳이 마땅찮은 일본금융기관은 일본국채을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저금리로 국채발행할 수 있는 이유죠.
    (그러나 이런 폭탄돌리기 구조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4. 일본부채는 늘어나는데, 이자비용이 줄어?

부채금액이 늘어도 1990년도말부터의 일본초저금리는 국채의 이자비용을 오히려 줄여주고 있습니다.

5. 일본 국가부채의 위험성.

 1)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계저축율은 줄어들고 있음.
      - 가계저축이 줄어들면, 금융기관의 국채투자여력 감소.
      - 일본내애서 국채를 팔지못하면 해외에 팔아야 함.
      - 국채의 외국인비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국가채무위기는 현실화 될 것임.

2)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세수는 더욱 줄어들 것임.
     -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비는 더 늘어나고, 일본의 복지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임.   
     - 결론적으로 일본은 국가적으로 긴축을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음.

3) 일본경제가 회복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오른다면 채무이자 급상승.
       (일본경제가 회복될까?)




4) 한국은?
    -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지속되는 한국도 일본을 따라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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